영국에 살면서 느낀 대한민국 대중교통의 편리함 영국에 1년 반 정도 살면서 옥스퍼드에서 런던 사이, 또 주변의 여러 도시들로 기차를 많이 타고 다녔다. 영국은 기차가 처음 발명된 나라니 만큼 기차 시설이 잘 돼있을 것 같은데 실은 그렇지 않다. 비싸고 기차 내부도 지저분하다. 무엇보다도 표 한 장 사는 것부터가 일이다. 같은 노선이라도 기차를 운영하는 회사가 여러 곳이고, 시간대마다, 요일마다, 패키지에 따라, 왕복여부에 따라, 얼마나 일찍 사느냐에 따라, 또 환불 조건에 따라 가격이 … [Read more...] about 철도 민영화 파워블로거 포스팅 청탁의 추억
시사
신뢰를 위한 장치: 왜 정부를 신뢰할 수 없는가
정부를 왜 못 믿냐고? 어떻게 정부를 믿을 수 있는가? 내가 지금부터 하려는 얘기는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다. 정치학개론 교과서 한 권만 가지고도 충분히 논할 수 있는 내용이다. 아예 처음부터 한 문장으로 요약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신뢰는, 기본적으로, 검증, 감시, 견제 장치를 마련하고 이것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 획득할 수 있다. 코레일의 자회사 설립과 관련하여 온갖 주장들이 오갔다. 노조를 지지하는 측, 노조를 반대하는 측의 논리를 이것저것 정말로 많이도 접했다. 그런데 잘 … [Read more...] about 신뢰를 위한 장치: 왜 정부를 신뢰할 수 없는가
진주의료원에서 뵀던 분들, 안녕들 하십니까…
지난 9월 부산의 한 임대아파트에 홀로 살던 70대 노인이 스스로 목을 매 숨졌다는 뉴스가 보도됐습니다. 이 노인은 자살을 택한 바로 그날 간암 수술을 받기 위해 병원에 입원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자살로 생을 마감한 이유가 자식들이 떠안을 의료비 부담 때문이란 걸 보고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못난 아버지를 용서해라. 내가 수술하면 결국 너희들에게 부담이다"라는 유서를 남길 심정이 어땠을까 생각하니 그저 답답할 따름입니다. 우리나라는 비록 전국민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 [Read more...] about 진주의료원에서 뵀던 분들, 안녕들 하십니까…
의료민영화? 우리에겐 민영화할 공공병원이 거의 없다
지난 주말 주요 포털 사이트마다 '의료민영화'가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다. 느닷없는 일이었다. 지난 15일 여의도에서 열렸던 전국의사궐기대회의 영향 때문이었다. 전국 각지에서 2만여명의 의사들이 매서운 칼바람이 부는 여의도 공원에 모였다. 그날 여의도 공원 주변에는 의사들을 태우고 온 관광버스가 병풍처럼 둘러쳐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 활동 의사 수는 8만여명이다. 전체 활동 의사 가운데 약 1/4이 여의도 공원에 모인 셈이다. 놀라운 일이다. 여의도 의사집회 현장에는 … [Read more...] about 의료민영화? 우리에겐 민영화할 공공병원이 거의 없다
민주주의 과잉 한국사회에서 배우는 면역의 이해
이 글은 인체 면역계에 대한 대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이를 위해 비유적이거나 추상적인, 의학적으로 엄밀하지 못한 표현이 많이 사용되었다는 점, 이해를 바랍니다. 이 글에 사용된 짤방은 대부분 본문과 관계가 없습니다. 민주주의 과잉 새누리당의 김진태 의원이 '민주주의 과잉'이라는 표현을 썼다. 민주당 장하나 의원이 지난 대선을 부정선거로 규정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를 요구하자, 이에 대해 "무슨 소리든 다 하고 치고 빠지고, 그러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이런 게 … [Read more...] about 민주주의 과잉 한국사회에서 배우는 면역의 이해
코레일 파업 완전분석 – 파업과 민영화와 한국철도
전국철도노동조합의 총파업이 며칠째 이어지고 있다. 여론은 비교적 호의적이지만, 파업이 계속 이어진다면 상황이 어떻게 흐를지는 아무도 모른다. 당국은 여전히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니, 아마도 이번 파업은 역대 최장 파업이 될지도 모르겠다. 나는 여름에 이미 한국철도의 전반적 상황에 대해 몇 가지를 기술한 바 있다. 여기서는 철도와 파업과 연결된 쟁점 가운데 핵심 쟁점 몇 가지를 골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다. 파업 자체: 관전 포인트 철도파업은 다른 파업과 다르다. … [Read more...] about 코레일 파업 완전분석 – 파업과 민영화와 한국철도
링크로 보는 수서발KTX 민영화 논란 정리
그래서 민영화야, 아니야? 1. 철도공사는 12월 10일 이사회를 열고 수서발 KTX 분할 법인 설립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철도노조는 이것이 민영화의 초석이라 보고 총파업에 들어갔다. (시사in, “‘4대강 사업’과 똑 닮은 ‘철도 민영화’”, 2013.10.21.) 2. 수서발 KTX를 가져갈 코레일 자회사는 ‘코레일이 지배권을 갖는 계열사 형태의 출자회사로 출범’하며, 코레일이 41%, 공공자금이 59%의 지분을 가져가게 된다. (프레시안, “코레일, 국토부 ‘꼭두각시’? 수서발KTX … [Read more...] about 링크로 보는 수서발KTX 민영화 논란 정리
희대의 개드립 “어머니의 마음” 비판 트윗 모음
[View the story "\"어머니의 마음\" 개드립 비판 트윗 모음" on Storify] … [Read more...] about 희대의 개드립 “어머니의 마음” 비판 트윗 모음
삼류 경제학자가 멘큐 교수님께 드리는 편지: 교황의 메시지에 귀기울여야 하는 이유
맨큐 선생께. 날씨가 영하로 떨어졌다고 들었습니다. 추우시지요. 최근에는, 제대로 배우지 못한 자들이 경제학자를 가르치는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 체감기온은 더 낮으리라 짐작합니다. 게다가, 이런 되어 먹지 못한 자들의 선두에 교황이 서 있으니, 선생이 느낄 참담함은 가히 짐작하기 힘들 듯합니다. 평소 성격을 미루어 보아, 선생께서 내버려 두지 않을 걸로 알았습니다. 수억명이 읽었다는 교과서의 저자이자, 경제학의 수호자이신데 당연히 한 말씀 하셔야지요. 선생이 블로그에서 그 … [Read more...] about 삼류 경제학자가 멘큐 교수님께 드리는 편지: 교황의 메시지에 귀기울여야 하는 이유
조선비즈의 뻘타: 구글이 중국 사이트의 개인정보를 노출한다고?
알림: 이 글의 말미에 네이버의 개인정보보호정책에 대한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과 다른 부분으로, 네이버에서 전화번호만으로 개인의 정보는 노출되지 않습니다. 명백한 글쓴이의 잘못으로, 향후 좀 더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네이버 관계자 분들께 사과의 뜻을 전합니다. 구글과 중국의 무서운 범죄행위를 고발한 조선비즈 '조선비즈에 늘어난 스팸문자 왜? 스미싱 돕는 구글, 수천만 휴대폰 번호 방치'라는 기사가 올라왔다. 이 기사에 따르면… (스미싱 = … [Read more...] about 조선비즈의 뻘타: 구글이 중국 사이트의 개인정보를 노출한다고?